[뉴스초점] 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연설…당정 "수능 킬러문항 제외"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의 1년이자,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혁신 의지도 다졌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윤정부 1년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함께 대안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혁신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오늘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대표는 윤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했다며 높은 가계부채 문제와 세계와 역행 중인 경제성장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채비율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국채 발행 등을 통한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재차 주장했는데요. 정부가 연일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런 이 대표의 주장, 실현 가능할까요?
이 대표, 제3자 변제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외교 문제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대중 외교 문제도 거론은 했습니다만, 싱하이밍 대사에 직접 연관 된 점을 의식해서인지 일본과 미국의 최근 달라진 대중 외교 상황을 거론하며 '공공외교' 필요성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방중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포기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기소와 압수수색, 언론 장악, 노조 탄압 등을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특히 지난 1년간 야당 대표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반성의 표현보다는 민주당에 선뜻 마음을 못 주는 것을 자성한다"며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아닌 어제의 민주당 정권과 경쟁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내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 데뷔무대를 갖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당정이 국회에서 공교육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공정한 수능을 위해 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번 당정협의회, 윤대통령의 "수능 변별력 갖추되, 공교육 외 배제하라"고 했다는 지시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발언은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대통령실의 발언 번복 해프닝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방사능 조사 지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분석 주기도 격주 단위로 단축하고, 인터넷 포털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당정은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한 엄정대응"도 강조했는데요.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이른바 오염수 '괴담'과 관련한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겁박한다"고 반발 중인데요. 이른바 오염수 괴담 논란, 두 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민주당은 오염수 사태와 관련해 장외집회를 열고 공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방류 오염수는 명백한 핵폐기물이라며 오염수 순화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핵 폐수'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식 논평에서까지 '핵폐수'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공세를 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선동 빅쇼라며 비판 중인데요. 양당의 공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3번째 이어지는 민주당의 장외 여론전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청문회 조기 실시도 주장 중입니다.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 "여당이 IAEA 발표 이후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것은 IAEA 발표를 절대 진리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는데요. 청문회 조기 실시,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정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확대·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테러·마약 등 중대 범죄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폭력' 범죄자까지도 신상을 공개하고, 신상공개 시 과거 사진이 아닌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는 방침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협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입법에 속도가 붙을까요?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프랑스 순방에 나서는 윤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직접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한 4차 PT연설자로 나서며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싸이 등에 이어 가장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영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직접 등장, 세계인의 표심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으로 중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5년 만에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전해지지만, 블링컨 장관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고, 향후 정상 간 회담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이번 미중관계가 우리 대중 외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이번 회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이번 미중 회담을 계기로 윤정부 외교정책 비판에 나섰...
